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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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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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방향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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