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6일부터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며 “국정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의원 명단)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사위부터 본격 가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도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며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나"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78년의 국회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며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심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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