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예정된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국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정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걸린다는 업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추가 유예에 반대한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연내 결론 방침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이후 당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추가 유예와 예정대로 시행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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