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미완의 과제'] 5. '경기 분도' 선 그은 추미애, 북부 대개발 모드 구체화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17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선거캠프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추미애 신임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받을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북부 중첩 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통한 분도를 꼽아왔으나, 신임 도정의 방향타는 다른 곳을 향할 전망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2월 첫 조직개편에서 국장급 직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현재 경기북부의 규제 면적은 6611㎢로 서울시 면적의 11배, 경기도 전체 면적의 65%에 달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을 제외하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신설이 원천 제한되며, 공장 부지 신설 등에도 촘촘한 제약을 받아 기업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이는 고스란히 남북 간의 극심한 경제 격차로 나타난다. 도내 182개 산업단지 중 북부 물량은 20%(47곳) 수준에 불과하다. 북부 지역총생산(GRDP)은 99조원으로 도 전체의 17%에 그쳤고, 유형자산 규모 역시 19조원으로 도 전체의 8.66%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큰 기대 속에 출발했던 김 전 지사의 특자도 공약은 정부와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 속에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도 특자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상태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북부 분도에 선을 그어온 만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관련 조직의 역할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도'가 멈춰 선 자리에서 추미애 도정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방산 클러스터 조성,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건은 민선 8기에서 풀지 못한 규제 현안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또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미군 반환 공여지 사업은 의정부시 등 주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대규모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정부내 공여지 8곳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토지 매입비 마련도 숙제다. 도는 현재 3000억원을 목표로 공여지 개발 기금을 조성 중이지만, 최근 도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방위산업 역시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경남·인천·강원 등 경쟁 지자체와 비교해 경기북부는 시험·인증 인프라와 산학연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기업부설연구소 현황만 보더라도 남부(1만1426개)에 비해 북부(1380개)는 1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공모 관문을 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지자체에 걸친 특구 지정 계획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경쟁해야 한다. 더욱이 북부 전 지역이 대상지가 아니라는 점도 정책적 한계로 꼽힌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아온 경기북부의 사슬을 추미애 도정이 '대개발'이라는 새로운 칼끝으로 끊어낼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