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출범 5개월 성과 점검…4개월간 8.4조원 지원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앞두고 세제혜택·손실완충 장치 마련
대기업 지원·민간투자 구축 우려에 전문가들 “생태계 관점 필요”
산업은행·지방금융지주 MOU…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 강화
이억원 “담보·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미래산업 투자로 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투자회사·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민간금융 유인 효과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금융위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권,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를 "단순한 정책펀드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플랫폼이자 생산적 금융 전환의 대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이 담보와 단기수익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위험을 나누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의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이후 4개월간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혁신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며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 흐름을 미래 성장 분야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며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오늘은 실제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한 쟁점도 다뤄졌다.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 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은 아닌지, 첨단산업 집중 투자가 시장 과열을 부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금 배분의 왜곡을 지적했다.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 중심 대출로 흘러가면서 고위험 기술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협력사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장기자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기업인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반도체 분야의 성공은 기술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본의 뒷받침과 국가 산업생태계의 결집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1호 기업으로서 한국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은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 3곳과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 정보교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협력"이라며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해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자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적 발굴 및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우선 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제언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및 금융권과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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