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으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대체국을 통한 나프타 물량 확보, 원전 가동률 상향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물가 부담 억제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소개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 및 청년층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이번 추경 재원에 대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일축했다.
최근 1500원 선을 뚫은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4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9000억 달러 수준의 대외 순자산을 근거로 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시세표에 원/달러 환율이 1502원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어 서학 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다음 달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그리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 이른바 ‘환율 방어 3대 패키지’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특히 WGBI 편입 효과에 대해 500억~6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예상하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 시 보유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구 부총리는 경직된 청년 취업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일 경험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미국 내 첫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에 관해서는 한국의 반도체 및 이차 전지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으며,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오는 7월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며 강도 높은 조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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