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조 6000억·충북 1조 9000억·대전 5000억·세종 1000억 줄어
국세 수입 40% 넘게 늘어도 충청권 교부세 증가액은 4000억 원
일반재원 줄이고 목적사업 전환…지방재정 자율성 위축 우려
대전일보DB
정부가 내국세 초과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내년 충청권에 배분될 보통교부세가 5조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4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권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의 2027년 보통교부세는 기금이 없을 때보다 모두 5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감소액 29조 6000억 원의 17.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전의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이 없을 경우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기금 전출 이후에는 1조 3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든다. 올해 추경 1조 2000억 원과 비교한 증가액은 1000억 원에 머문다.
세종은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감소해 기금 도입에 따른 영향이 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보통교부세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인 셈이다.
충남의 감소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컸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이 없으면 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금 전출 이후에는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추경 기준 5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국세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증가분은 2000억 원에 그친다.
충북은 6조 2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추경 4조 2000억 원보다 불과 1000억 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충남과 충북에서 줄어드는 금액만 4조 5000억 원으로 충청권 전체 감소분의 88.2%를 차지한다. 재정 수요와 기존 교부세 배분액이 큰 지역일수록 절대적인 감소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 3000억 원으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정부에는 내국세의 19.24%가 교부된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 추경 66조 2000억 원보다 31조 9000억 원 늘어난 9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금 전출 이후에는 68조 5000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문제는 보통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사업 대상과 목적,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재정사업이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15조 3000억 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기로 했지만 전체 감소액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에 배분되던 일반재원을 줄이고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지자체별 감소액과 재정 효과를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