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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위해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 공공기관 이전비와 개혁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반영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방에 돌아갈 돈이 중앙정부 사업에 쓰이는 데다 새로 짓는 공공시설의 운영비까지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2027년 예산안 분석,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 보고서에서 사업 구성과 재정 부담의 문제점을 짚었다. 지역계정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지역산업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지자체 등에 사용하는 재원이다.
내년도 지역계정 지출계획안은 15조 2662억 원이다. 이 중 10조 2662억 원은 13개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주요 항목은 지방미래 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 통합지방정부지원 기금출연금 2조 8500억 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약 1조 5000억 원 등이다.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다. 공공기관 2차 선도 이전에 약 1810억 원, 행정부처 지방이전에 약 897억 원이 배정됐다. 기관 이사비와 시설 리모델링, 청사 임차·운영비, 직원 이주지원비 등이 지급 대상이다.
연구소는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이전 경비를 기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계정을 활용하면 지자체에 배분할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예산 1000억 원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혔다. 기능개혁을 추진한 기관에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지만 지방 재원으로 공공기관 보상까지 책임질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해당 항목의 폐지나 일반회계 전환이 제시됐다.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후속 지출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는 행정·복지·문화시설 등을 한곳에 모으는 사업으로 2년간 투입 규모는 3조 원이다. 내년에는 신축 60곳에 각각 200억 원, 리모델링 30곳에 각각 100억 원을 보조한다.
문제는 건립비를 받더라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지자체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점이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고정 지출이 쌓여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건물 조성 위주에서 벗어나 운영비를 함께 지원하거나 시설 운영을 돕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꾸준한 지급이 필요한 예산을 한시적 성격의 기금에 담은 점에서 적합성 검토 대상에 올랐다. 내년도 편성액은 약 1조 1658억 원이며 대상 지역은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나는데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범사업의 의미가 약해지고 중·장기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손종필 소장은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계정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의도에 맞게 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강화하고 활용처는 지자체 재정자립과 자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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