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
미래대응기금 13.6조, 정부가 지출계획 바꿀수 있어…‘쌈짓돈’ 우려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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