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AI 위조 쉬워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존폐 기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위조가 쉬워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신분증 정보를 QR코드 형태로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별개의 제도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없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점에서 성인 인증을 받을 때, 공항 탑승 수속 등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기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QR코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악용됐다. 위조업자들은 정식 애플리케이션과 외형이 거의 동일한 가짜 앱을 제작해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AI 코딩 기술의 발달로 비전문가도 손쉽게 위조 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위조 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서비스의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약 870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비교해 보안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확인서비스 유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약 870만 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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