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포커스] 트럼프 행정부, 이란 대상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작전’ 선언

中·제3국엔 우회 거래 중단 촉구

UAE 동참 선언에 이란 ‘치명타’

일각 “효과 불확실·버티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의 압박인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우회하여 지원하는 제3국과 기업들까지 겨냥한 초강경 제재가 예고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D-데이’ 선언과 전면적 자금줄 차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국이 제시했던 합의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비판하며,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이자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 및 고립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란의 대외 경제 활동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모든 우회 거래 방식을 직접 거론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 등 제3국을 향한 ‘2차 제재’ 가능성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표적 중 하나로는 중국이 지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대량 수입하며 이란 경제의 핵심적인 생명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 등에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라도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미 다방면으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강력한 2차 제재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미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과 주변국 영향

미국의 이번 압박에 발맞추어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장 먼저 동참을 선언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적 교역,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두바이는 수만 명의 이란 국적자가 거주하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대표적 거점인 만큼, UAE의 이번 결정은 이란의 대외 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 다른 우회로 역할을 해온 튀르키예 등 인접국들 역시 미국의 강화된 규제 그물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실효성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선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물밑 협상과 군사적 압박에도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느끼자, 다시금 가장 익숙하고 강력한 카드인 ‘최대 경제 압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이란 경제가 이미 미국의 장기간 제재 속에서 체질을 개편해 온 만큼, 경제 압박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발리 나스르 교수 역시 이란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얻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번 ‘경제 고립 작전’이 실제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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