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다시 띄우고 석유화학 공급망 방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다시 띄우고 석유화학 공급망 방어

비수도권 국립대 블록펀딩·사립대 이공계 연구 인프라 지원

농업 피지컬AI·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

지방정부 자율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내년부터 시행

광주·전남 현안 국무회의 대거 통과

2026년 08월 25일(화) 20:2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이 신설되고, 전남광주 대학과 농어촌, 돌봄·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 각종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25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직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추진단은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을 한시 증원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추진과 조성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중앙정부 내 전담체계가 다시 강화된 셈이다.

◇지역 대학 지원 체계 보강=정부는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에 대학별 발전방향에 따른 중장기·전략투자가 가능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의 총액지원을 추진한다. 국립대를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된다.

성장엔진·첨단분야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교육 기반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제 중심 연구개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중심대학기반구축(BASIC)’ 사업도 함께 의결됐다. 광주·전남 대학의 구체적인 선정 여부나 대학별 지원액은 이번 안건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

여수국가산단의 주력인 석유화학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공급망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프타 가격 변동과 물량 확보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생산·판매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출 제한과 수급조정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석유화학제품과 원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미·이란 간 종전합의 이후에도 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직접 수급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은 원유·나프타 가격과 국제 물류 상황 변화에 민감한 만큼 정부 조치가 원료 확보와 가격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낼지 지역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어촌, 수산업 분야 두텁게=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누적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도 신속한 시행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를 밟는다.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는 피지컬 AI를 접목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도입·확산하는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농산물의 통합배송과 상품화 등 물류 전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민간 합동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기반을 갖춘 전남과 연계 가능성이 큰 수산물 유통 혁신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다단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가공·유통·물류를 통합 수행하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하는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확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설 입지와 지역별 사업 규모는 후속 계획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의료·돌봄 강화=내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에 맞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예타 면제 등 절차를 거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초고령화에 대응해 돌봄 지원 로봇을 현장에 보급하고 피지컬 AI 개발에 필요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도 예타 면제 절차를 밟는다.

지역 행정과 맞닿은 제도 변화도 있다.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과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쌀 생산 비중이 큰 전남 농업 현장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이번 설명자료에는 시·도별 매입 물량 등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지역대학·농어촌·의료·문화 분야 사업을 잇따라 신속 추진 대상으로 올리면서 전남광주로서는 향후 부처별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사업과 재원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