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까지 한시적 지원
도, 9월분까지만 집행 가능
저출생 대응 재원 확보 시급
문승호 경기도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문승호(민주당·성남1·사진)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이다.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됐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사업 안정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사업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급되지 못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49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분은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올해 9월 지급분까지 집행 가능한 수준이다.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 증가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예산 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