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해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5일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달한 건의서에서 “그간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도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다만, 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 리츠는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로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공급 세대 수는 1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시장 위축은 양수자 취득세 중과(12%) 및 양도자 감면 세액 일시 추징, 아파트 취득 불가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전면 금지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 중첩 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협회는 1∼2인 가구 증가와 대체 주거지인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이자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3가지 개선은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LTV 규제 완화, 아파트 등록 허용, 세제 규제 완화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츠를 통해 약 2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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