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곧 1년입니다.
그동안 성북구가 16.5%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르고 전셋값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적 공급 확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변과 경기도 집값 급등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0.42% 올랐습니다.
성북구 16.52%를 비롯해 서대문구, 강서구가 14%대 오르는 등 중하위원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습니다.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생존 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1년 7개월째 올랐는데 내가 이러다가 전세 살다가 내 생에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세법개정안까지 맞물려 전셋값도 1년간 9.96% 뛰었습니다.
성북구가 전세 상승 폭도 15.64%로 1위였고 노원구, 송파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2만5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고, 수도권 전체는 8만여 가구로 21.6%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8월 서울 착공 물량이 81.6% 급감했습니다.
[홍 지 선/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국감) :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80~88%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단기적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 합 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확대해야 돼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단기간 내에 줘야 합니다.]
또 실거주가 의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핵심지는 해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