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한다. 부동산 전문가뿐 아니라 실수요자와 투자자·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맘카페 운영자까지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최하는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이 될 것”이라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최대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이 대통령식 숙의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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