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법 시행 앞두고 ‘민·관·정 간담회’
기업들 분양가 산정 개선·규제 완화 등 요구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반세기 이상 임대 방식으로 운영된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들이 토지와 공장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하고자 민관정이 머리를 맞댔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공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와 경남도·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입주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5월 법 시행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분양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이 30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란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1970년 국내 최초 수출자유지역으로 출범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그동안 국·공유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됐다. 입주기업들은 공장을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허 의원이 입주기업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주도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끌어냈다. 개정법은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기업 입주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노후 공장 신·증축에 필요한 용적률과 인허가 규제 완화, 정책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가상승분 기부 기준 합리화와 기존 시설 투자비를 반영한 합리적인 분양가격 산정, 분양대금 10~20년 분할 납부, 수출실적 요건 완화(매출 대비 30%→20%) 등도 요구했다.
문인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은 “매각 대상을 자가공장 소유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가상승분 기부액을 산정할 때 설비 투자액 등을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실적 요건 완화 등은 입주 대기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기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호 회장은 “법 개정으로 반세기 만에 분양의 길이 열린 만큼, 이제는 시행령이 그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행령이 현장의 투자 여력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실제 분양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창원상공회의소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그동안 부담한 시설 투자비와 분양 후 자금 부담까지 세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못 하게 한다’는 규제 위주가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사정을 폭넓게 담아야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업이 새 공장을 짓고 설비에 투자해 높인 가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를 자체 비용으로 보강해 온 사정 등이 지가상승분 산정과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과 공장 신축이라는 이중의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원시장 재임 시절 자유무역지역 50주년을 맞으며 ‘대한민국 수출 1번지’의 위기감을 절감했던 만큼, 여야를 떠나 중앙부처, 경남도, 창원시와 힘을 모아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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