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호국 기업·투자자 세율 15→35%
금·금속업체엔 20·30% 횡재세
향후 3년 GDP 2%대 재정적자 전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메우기 위해 서방 기업과 투자자를 포함한 추가 증세에 나선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게양된 러시아 국기.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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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러시아 내 '비우호국' 출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배당세율을 현행 15%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통상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이 현지에 묶여 있는 서방 기업과 투자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러시아 자국 기업에 대한 증세도 추진한다. 금 생산업체에는 20%, 금속 생산업체에는 30%의 '횡재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예상 밖의 초과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개인 예금 이자와 주식 매각 수익 등 자본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FT는 이번 조치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 22%의 누진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 이미 세 부담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향후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전쟁 관련 지출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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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야니스 클루게는 이번 증세로 확보되는 세입이 GDP의 약 0.5% 수준이라며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재무부가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FT에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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