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이제는 거주자 영향 커져”…반도체 의존 심화·양극화도 우려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론화도 성과 꼽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임식. [사진=조성진 기자]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년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돌아보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과 성장 문제를 둘러싼 구조 변화가 빨라진 만큼, 구조개혁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이임식에서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기에 신임 총재와 함께 외환·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을 믿는다”며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가 한 번 다시 깨달은 점은 통화, 재정 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 재정 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정책 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구조 변화도 짚었다. 이 총재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인 해외 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 정책, 연금 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 정책 수단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좋은 예로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외환시장 간 관계를 둘러싼 논의도 언급했다. 그는 “비록 ‘소액 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간 어느 누구도 비난을 두려워해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 역시 단기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총재는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 재정 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별개의 과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년 전 취임 당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부에 좋은 조언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며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았던 시기마다 깊은 논의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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