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 망 사용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차별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출 기업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며 직접 꼽은 사례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쇠고기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열거한 10개 사례 중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SNS를 통해 "세계 어떤 나라도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매기지 않는다"며 다만 한국만은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망 사용료 이슈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1월) : 한국은 농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오히려 새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하지만 미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아직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망 사용료는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일 뿐 통과된 법은 없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공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앞두고 나온 노골적인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상호관세 무력화 이후 미국이 우리를 포함한 16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강행해 온 만큼, 망 사용료 논란이 새로운 보복 관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엑스 'USTradeRep'·유튜브 'FoxBusiness']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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