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자윤 기자] [2026 u클린] 2-① 재판 적용 기준 일관성 부족
제작 의도, 사실 왜곡 정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기준돼야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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