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향후 영업정지 취소는 물론,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유사 제재가 진행 중인 다른 가상자산 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거란 전망이다.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FIU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당시 미비한 규제 환경과 두나무의 대응 조치를 고려할 때,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내서다. 당국 제재 이력은 두나무가 향후 추진하려는 기업공개(IPO)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 중이다.
두나무 측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FIU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빗썸도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같은 달 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유사한 제재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직 제재 처분을 받지 못한 코인원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과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만큼 당국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FIU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두나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한빗코의 경우,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FIU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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