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사책임 어디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4]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24일 발견된 장미란씨(37) 추정 시신은 장씨가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사책임 어디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4]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24일 발견된 장미란씨(37) 추정 시신은 장씨가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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