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주진우 "입틀막법…헌법소송할 것"·국민의힘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단 與, 입법·방탄 공장 만들겠단 것” 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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