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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에서] 프랑스 삼킨 ‘연금 자해’

우리 국민이 연금을 쌓는 공식은 4.5%+4.5%=9%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급여의 4.5%씩 낸다. 선진국 다수도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같다. 법정 연금 보험료율은 미국이 5.3%씩 10.6%이며, 일본은 9.15%씩 18.3%다. 독일도 9.3%씩 18.6%를 낸다.

손진석 기자 입력 2026.10.21 00:00 0

우리 국민이 연금을 쌓는 공식은 4.5%+4.5%=9%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급여의 4.5%씩 낸다. 선진국 다수도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같다. 법정 연금 보험료율은 미국이 5.3%씩 10.6%이며, 일본은 9.15%씩 18.3%다. 독일도 9.3%씩 18.6%를 낸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상식’을 깬다. 연금 보험료율이 ‘11.3%(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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