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관세 부과 28개 품목 대상, 4년 주기 정기 점검 체계 마련인공지능(AI) 기반 수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수입 근절에 나선다.관세청은 19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적용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그동안은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사안 발생 시 기획조사 형태로 사후관리가 이뤄졌지만, 덤핑 조사 건수가 최근 5건에서 13건까지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 환경이 심화되면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관세청은 매년 시급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수입가격, 통관자료,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외환자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국 수입 급증 △세번 변경을 통한 우회 △제3국 경유 거래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비정기적 사후관리에서 상시·체계적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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