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내에서의 영향력 문제와 그 핵심인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술 탈취, 통신망 해킹, 정부정보자원 유출 사례 등을 다뤄온 미국 독립언론 더 코리아 시그널이 7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자원서비스 화재와 대학 및 정부 해킹, 북한 해커 김스키 그룹의 해킹 등을 통해 한국의 금융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더불어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비판했다.
더 코리아 시그널 진 커밍스 공동 편집장은 보도에서 "한국의 디지털 보안 위기는 더 이상 한 부처나 한 네트워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정부 시스템, 대학 연구 네트워크, 금융 부문, 그리고 주요 기업과 공공 기관을 지원하는 계약업체 전반에 걸쳐 확산됐다"고 밝혔다.
커밍스는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시설인데, "원본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를 같은 컴퓨터실에 저장하는 것은 사소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며, 한국 정부가 중요한 국가 정보 시스템을 얼마나 부주의하게 관리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커밍스는 "몇몇 한국 대학들은 수년간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조차 전 직원들이 사용한 하드 드라이브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과 공무원 증명서가 유출된 후, 한 금융 회사가 고객을 사칭한 누군가가 보낸 이메일을 바탕으로 주식 매각과 해외 이체를 실행했다"고 구체적인 보안 사건들을 나열했다.
아울러 "한국의 시스템은 충분히 취약해서 공격자가 반드시 정부 기관의 중앙 서버를 침투할 필요는 없다"며 "외부 계약자의 관리자 계정을 유출하면 해당 계약자가 관리하는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도난당한 정부 증명서와 금융기관의 취약한 고객 인증 절차도 악용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나 민간 자산을 넘어 미국과 공유된 정보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해당 피해가 동맹국인 미국과 공유한 정보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커밍스는 "한국 정부, 연구, 군사 관련 시스템에도 미군 및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 실패는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 코리아 시그널은 지난 6월30일부터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다루는 기획 기사를 시작했다 1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인재 발굴: 베이징이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빼가다'를 통해 삼성전자 젅기 고위 임직원을 포섭해 삼성반도체 제조 공장을 중국에 복제 건설하려 했던 사건을 한국의 핵심 국가정보 탈취 사례로 제시했다.
2부에서는 중국의 한국 통신망 침투를 주제로 통신망과 디지털 인프라 침투가 심각한 주준이라고 비판했다.
커밍스는 기사에서 "SK텔레콤 사이버 공격과 USIM 데이터 유출, BPFDoor 악성코드의 발견과 레드 멘셴과의 연관성 의심, 그리고 전 중국 직원에 의한 쿠팡 고객 정보 도난 사건 모두 한국인의 방대한 통신, 신원, 가정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더 넓은 국가 안보 문제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들을 기업 규정 준수 실패로 별도로 취급하는 한편,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제도적 교류를 계속 확대해왔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느슨한 보안 인식과 부실한 대응 태세를 도마에 올렸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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