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작용 우려에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박효빈 기잡니다.
[리포트]
'더 공정한 사법체계'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야당 공세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더 좋은 법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이라는 야권 지적엔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퇴임 때까지) 재판이 안 진행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법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
필리버스터로 저항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청와대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사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여론전에는 "뻔뻔한 정치쇼, 스스로 법안의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저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