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녹색경제신문
국내 게임업계의 반발이 단순 기업 차원을 넘어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가 구글(Google),애플(Apple)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게임산업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업계 전반을 겨냥했다.
비대위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게임과 예술 창작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게임 역시 예술이자 문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에서는 창작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게임, 외화 벌어도…플랫폼 ‘수익 창구’ 전락”
비대위는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수익 구조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게임은 K-팝과 K-콘텐츠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면서도 “정작 국내 개발사와 이용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수익 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부과하는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미국·영국은 배상…한국만 제외”
비대위는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9000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1조 원대 규모 배상이 진행됐고, 영국에서도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배상 논의에서조차 소외돼 있다”며 “왜 한국 국민만 제외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0% 수수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
비대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소비자 문제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게임 아이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이 결제한 돈이 국내 산업이 아닌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자 주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침묵”…업계 연대 촉구
비대위는 업계 내부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게임사들이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방관 속에 중소 게임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대형 게임사들까지 모두 협상과 집단 대응에 참여할 경우 개별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지금처럼 각자 대응하면 구조는 유지되지만, 함께 나서면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업계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향해 “즉각 수수료 인하” 촉구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보다 직접적인 요구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플랫폼의 독점적 수수료 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인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누적된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업계 ‘동시 압박’…분쟁 확산
이번 성명은 최근 출범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의 문제 제기와도 궤를 같이한다.
시민위원회 역시 “국내에서만 약 10조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수료 환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팡스카이의 1인 시위, 게임사 집단 소송, 시민단체 성명, 국회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는 산업·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지금은 침묵 아닌 행동”…여론전 본격화
비대위는 성명 말미에서 “지금은 침묵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중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해외 이용자들이 되찾은 권리를 한국 국민도 누려야 한다”며 “소비자 주권 회복과 중소 게임사 생존을 위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로 번졌다”며 “플랫폼과 게임사 간 힘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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