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서 26조 규모 추경안 시정연설
송언석 "전쟁 핑계, '선거 매표' 추경…정치 연설"
민주당 "초과 세수 활용…'빚 없는 추경' 분명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위기를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합경제 위기 상황임을 짚으면서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송언석 "전쟁 핑계, 선거용 추경"
문금주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중동 전쟁과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 지역 화폐 등 선심성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선) 1분기 일시적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의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제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쟁을 핑계로 하는 선거용 매표 추경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26조 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중동 전쟁이 불러온 복합경제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두둔했다.
문 대변인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은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무게가 아니라 행동의 속도"라고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이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 연설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과 자체 기금 1조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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