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특혜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며 “다문화 가족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유족, 한부모가족 등이 같은 2순위에 포함된다.
임 대변인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편향된 시각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이익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적 언사를 직접 언급하며 활용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별과 특혜의 문제로 왜곡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대 혜택’으로 포장해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 정치를 중단하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영을 떠나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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