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과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리며 초반부터 거센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리는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뒤이어 14일부터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9월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역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후속 입법에도 손을 놓아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관측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대상 질문에 박지원 의원 등 경륜 있는 중진을 배치해 야당의 사법개혁 공세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질문자로 나서는 등 여권 내 소신 발언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안보 실정을 고리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안 번복 파동, ‘롤러코스피’ 변동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정책 혼선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력으로 대거 전면에 배치됐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에는 윤재옥(대구 달서구을)·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의원이 나서 부동산 실정과 국무위원 자질 문제를 따진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김석기(경북 경주시)·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나서 호르무즈 파병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날카롭게 추궁할 계획이다. 11일 경제 분야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과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이 출격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선심성 집행 가능성을 정조준한다.
대정부질문 직후 열리는 인사청문회 정국 역시 사생결단식 대치가 예고된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경제부총리)·김승원(법무)·이소영(중기), 16일 강신철(국방)·홍지선(국토), 17일 최길수(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와 ‘언더조직’ 논란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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