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부담 완화 위한 유가 급등 대응 원포인트 추경 편성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신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 강조
복지·문화·안전 분야 사업 실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점검 주문
대전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2~23일 이틀간 대전시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충청본부 = 주간한국 임덕철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따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3% 늘어난 7조 4313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928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조 3385억 1900만원을 차지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92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정부 추경과 연계해 원포인트로 편성됐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종 의결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성 위원장은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 우려를 언급하며 투명한 현황 공유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발전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의 시비 투입 확대와 우수 공연 유치 정책 강화를 요청했다.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의 진단체계 개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동계스포츠시설 확충 검토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스마트파고라 설치사업의 효과성 검토,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 참여 확대와 성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문평동 화재 대응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고위험 사업장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체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전 확보 및 예방 중심 제도 개선,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 동시 제출의 절차적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민 안전 대책과 폭염예방시설의 신속한 설치, 맞춤형 대책 마련,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의 계약금 지급 적정성 점검과 계약 이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권인호 의원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사업의 통합돌봄사업 연계,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중도해지 등 개선 방안 마련, 청년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의 실질적 효과와 재정 부담, 차입금 이자 증가에 대한 안정적 상환 계획 수립,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의 지속적 대책과 형평성 있는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철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의 홍보 강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입주민 거주 대책 마련, 사업 추진 과정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임덕철 기자 kdc949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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