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전시가 결국,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인 지난 7일, 대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대전시는 보급 물량보다 3배 많은 당일 신청 천4백여 건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안내 없이 신청순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확인 절차를 요청한 순으로 바꿔 다음 날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성을 문제 삼는 항의가 빗발쳤고, 절차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질타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는데, 대전시가 보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청자 천4백여 명 전원에게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겁니다.
가용 예산을 우선 동원해 곧바로 지급을 시작하고, 9월 추경으로 20억 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제화/대전시 환경국장 : "행정적인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시정 방침에 따라서 전 지원자를 다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방편일 뿐 개선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선정 기준을 차량 출고 순으로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신청순 원칙이 적용돼 혼선을 키웠습니다.
또 몇 초라도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환 지원금 같은 추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전기차 딜러/음성변조 : "전환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입력하는 시간이 1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빼고서 신청하시라,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전시가 미흡한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접수 시스템과 선정 기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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