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딥테크 창업수도로 KAIST·대덕특구·출연연 삼각편대 '국가창업도...

정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 안' 발표

테크창업과 로컬창업, 창업도시 10곳

KAIST·UNIST·DGIST·GIST 우선 지정

인재·R&D·투자·공간 패키지 집중 지원

정부가 지난 24일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은 KAIST와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내 딥테크 창업의 핵심거점으로 주목된다.[자료= 재정경제부]

정부가 지난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전을 포함한 과학기술원 소재 4개 도시를 올해 안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은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딥테크 창업의 첫 번째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 창업’을 출발점으로 창업 씨앗을 확산하고, 이를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연결한 뒤 혁신 창업생태계로 완성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테크창업 거점으로 전국 10곳의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에서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이 1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6곳은 2027년 상반기 중 비광역권 중심으로 추가 지정된다.

창업도시 정책의 핵심은 과학기술원 기반 창업 인프라의 확장이다. 현재 KAIST에만 구축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도 기존 UNIST에서 2027년까지 전 과기원으로 넓힌다. 대전은 이 구조의 출발점이자 표준 모델 역할을 맡는다.

창업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 승인 절차는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된다. 창업 휴직 기간은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되고, 창업 휴학 제한은 폐지된다. 연구실에서 축적된 기술이 제도적 제약 없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셈이다.

창업도시 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500억원 이상 조성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초기 투자 자원이 대전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공간 인프라도 대폭 확장된다. 스타트업 파크는 현재 5곳에서 2030년 10곳으로, 엔젤투자허브는 4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한국벤처투자(KVIC) 지역사무소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 권역으로 확대된다. 대전에서는 KAIST 지식산업센터(2028년 완공 예정)가 개방돼 연구소 창업과 스타트업 입주를 위한 물리적 기반이 강화된다.

R&D 지원 역시 창업도시 중심으로 재편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서 창업도시 기업을 우대하고,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30개 공정에 우선 적용하고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480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규제 혁신의 핵심은 ‘메가특구’ 도입이다. 5극3특 중심으로 지정되는 특구 내 창업기업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가 본격화될 경우 연구개발–창업–사업화–규제완화가 하나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 혁신도 병행된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출연연과 대기업 연구조직이 밀집한 대전의 산업 구조는 이러한 협업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창업 실패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체계도 도입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원이 추가되고, 재도전 패키지 지원도 기존 185개사에서 298개사로 확대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약 2000억원 규모 추경을 통해 2차 프로젝트가 연내 추진된다. 지역·권역·전국 단위 오디션을 거쳐 창업가를 선발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참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0개의 창업도시를 선정한다.[자료=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