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진상조사한다…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
중앙일보
법무부가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맡았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발족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법무부
국회 국정조사와 같은 7개 사건 대상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후 조사 결과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날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에서 첫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 7건을 정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적절성 여부를 진상조사하는 만큼 향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 동일하다. 국회는 지난 3~4월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특위를 꾸리고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한 번 더 진상 조사를 하는 셈이다.
대검에 조사기구 설치
검찰미래위 권고에 따라 대검은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7개 사건의 진상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이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공소취소·특검 밑거름”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단 풀이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잘못했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앞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밀린 상황에서 특검 추진의 새 동력으로 검찰미래위가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감찰을 시작으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법무부 주도의 별도 위원회까지 벌써 세 번째”라며 “그다음 수순으론 특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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