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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교육청 “교육교부금 현행 유지해야”

정부가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대구시교육청이 현행 유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종영 기자 입력 2026.08.21 00:00 0

대구시교육청 “교육교부금 현행 유지해야”

[KBS 대구]

정부가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대구시교육청이 현행 유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80% 이상이 필수 경직성 경비여서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이 재원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 수는 줄어도 돌봄과 디지털 교육 등 예산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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