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협의요청서’ 제출
5개 부대 2031년까지 완료 목표
군위 우보면에 밀리터리타운
군위읍에 관사 중심 상생 타운
후적지 개발은 2033년까지 추진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이 협의·구상 단계를 넘어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협의를 군 당국에 공식 요청하면서 향후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대구시는 16일 군부대 이전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31년 완료를 목표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5개 부대의 군위군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 우보면에 8.2㎢(248만평) 규모의 밀리터리타운(군 주둔지)을, 군위읍에 0.07㎢(2만평) 규모의 군 관사 중심 민군상생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후적지 개발은 2033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측은 이번 요청서 제출에 대해 “지난 4년간의 군부대 이전 준비를 공식 절차로 전환했다”고 의미를 뒀다. 시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2월 사전 이전협의 요청 △2023년 12월 국방부와 민·군상생 업무협약 체결 △2025년 3월 군위군 최적이전지 선정 등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는 국방부 주관으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태스크포스(TF)와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해당 요청서에 대해 이전계획의 적정성과 작전성, 국유재산 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이전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대구시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런 다음 시가 합의각서안 승인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검토, 재정경제부가 타당성을 분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심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시는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8년 특수목적법인(SPC) 선정과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 향후 국방부가 제시하는 시설기본 요구조건을 반영해 기부시설 규모를 구체화하고 사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후적지 개발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이전협의요청서를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했다”며 “9기 출범 3개월 만에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업을 공식 행정절차로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의 기부·양여재산 가액은 각각 3조원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체시설 조성계획,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 중심의 후적지 개발구상에 따라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10.58㎢(320만평) 규모로 과학화훈련장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이전협의요청서 제출을 통해 국방부와 약 4년간 쌓아온 협의 결과를 공식 행정절차로 전환하고 분명한 목표와 일정 아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young196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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