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중심으로 카카오톡 단체방 관련 의혹 확산… 진상 파악 시급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에도 사법 당국 대처 지연에 비판 여론 확산
신속하고 투명한 사실관계 규명으로 지역 사회 소모적 논쟁 종식해야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최근 대구 중구청장과 관련된 이른바 '카카오톡 단체방' 의혹이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직 대구 중구청장 측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대화방을 둘러싸고 여러 구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방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수사 기관을 통해 확인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기된 주장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가려내는 것은 사법 및 선거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를 들여다봐야 할 경찰과 선관위의 행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공직자가 연루된 디지털 소통망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당국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기초 조사와 자료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당국의 대처는 수사 속도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과 선관위가 국민의힘 후보 출신으로 당선된 현직 구청장을 의식해 선제적인 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단체방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 등은 단시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당국의 늑장 대응은 자칫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연된 조사로 인해 단체장과 지자체가 무분별한 억측에 시달리는 행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단톡방 관련 의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수사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과 선관위가 더 이상 조사를 미루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야만 불필요한 지역 내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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