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 인력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 인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됐음에도 공소청 검사 수가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 직제규정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안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며 “아마 신속하게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직제안은 일부 수정된다. 이 대변인은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재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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