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중소규모 정비 인허가 단순화
미래세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요 민생·개혁 법안 전략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크게 단축하기 위해 관련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요건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개혁 법안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특히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지속적인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직접 인허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특히 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발생했던 실무적 불편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비해 주요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일정을 연계해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및 개혁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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