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인공지능)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림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당정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설정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하게 추진,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할 뜻을 내놓은 동시에 관련 인력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약속했다. 메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여서 이를 변경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경우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종합적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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