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지역화폐 방식의 민생지원금 편성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즉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보편적 지원이라면 지역화폐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 원칙”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정부 최종안에서 확정되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대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추경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또 희토류,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예산을 뒷받침해 대외 변수에 따른 국내 경제 흔들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대책도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베란다형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국 단위로 재추진해 각 가정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전기료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도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배치됐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해 구직 활동을 입체적으로 돕는다. 주거와 노동 현장 현안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을 반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청산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과 에너지 바우처, 농민을 위한 비료 가격 지원 등 민생 버팀목 예산도 증액됐다.
추경 재원은 나랏빚을 내는 국채 발행 대신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 부담 최소화에 사용하는 책임있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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