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 경찰 수사
직원들 국민의힘 가입 종용 혐의
안동서는 동장이 입당 원서 받아
장애인단체도 모집...경찰 수사
영천서는 선거운동 방해 의혹
경북도, 공직 활동 감찰 강화
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13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6·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내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22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의힘 입당과 당원 모집 활동을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공사 본부장과 팀장인 이들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12월 직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당원 모집을 종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의 당비까지 대신 납부했다는 금품 제공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안동에서는 지난 1월 지역 한 동장이 이·통장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아 권기창 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후임 동장은 장애인단체 대표가 모아온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시장 측근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간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권기창 시장 찬양가를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이후 직위 해제됐다.
영천에서는 지난 21일 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마을야유회 버스에서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다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하니 내려가 달라'며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경북도당은 "시 간부공무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장을 ‘시장님’이라 칭하며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한 것도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 절차 없이도 곧바로 공직까지 박탈당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감찰에는 행정안전부와 시·군도 참여하며 선거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지자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정당 행사 참석, 특정 후보자 지지 활동,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의사 표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점검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성용 경북도 감사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 원칙"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