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와중에 발생한 거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날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생, 노동조합, 교사 등이 참여하며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약 2400명이 체포되고 약 1000 명이 부상했다. AP·뉴시스
프랑스 정부는 1995년 무이자 주택담보대출(Prêt à Taux Zéro·PTZ)을 도입했다. 국가가 대신 이자를 내주는 것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최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나랏빚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정부의 돈뿌리기 정책에 ‘기본금융’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프랑스 정부의 ‘2027년 조세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PTZ 관련 세액공제 비용은 9억 300만 유로(약 1조 3400억 원)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29.6%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12억 900만 유로로 전망됐다.
PTZ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가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5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제공해 무이자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본인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0%, 만기는 최장 25년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현지 정치권에서조차 “모든 가구의 이자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2일(현지 시간) 한때 연 5.14%까지 올라 2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프랑스 재정위기는 복지, 특히 연금 지출에 너무 많은 재정력을 소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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