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이 여야 간 원구성 이견으로 하루 연기됐다.
달서구의회는 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신자 구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를 비롯한 의장단 선출은 7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예정됐던 개원식도 하루 밀리게 됐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석 비율을 존중하는 원구성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먼저 대화를 요청했지만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수정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원구성은 협치가 아닌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10석(비례대표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6개 직책을 모두 맡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정회 이후 현재까지 양당은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며 원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의장단을 배분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협치를 위해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야당이 부의장이나 일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원구성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 역시 법이나 조례가 아닌 정당 간 협의와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일부 기초의회의 의장단 독식 움직임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두 정당간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의석수 비율에 맞는 합리적인 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식하려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의석수 비율에 부합하는 원구성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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