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선 9기 경기도 '역대급 허리띠'…기존 사업도 예산 회수·중단 검토

▲ 경기도청 전경. /인천일보 DB

경기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미 예산이 수립된 기존 사업까지 감액 가능성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기구의 점검 과정 중 ‘재정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도 내부에서도 ‘긴축’에 준하는 고강도 예산 개편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는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감액이 가능한 사업 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남는 예산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사업의 실제 집행률과 사업 당위성을 함께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공공기관, 도교육청 등 집행기관에서 기수립된 사업도 예외 없이 포함하게 했다.

특히 교부가 이뤄진 사업에 대한 예산 회수 가능성도 파악하도록 했다. 상반기 시작 절차를 마친 사업이라도 하반기 집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시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실무선에서는 사업 공고가 나간 경우라도 참여자 모집 등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중단 또는 보류를 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5일 오후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층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정 현안 3일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준비위원회

과거에는 예산 일부 감액이나 사업 규모 축소,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 검토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역대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라며 “집행률과 시급성이 높지 않으면 감액이나 중단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세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인수위 측은 채무 증가와 세입 감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서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세출은 계속 증가해 재정 운용 여지가 크게 좁아진 상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준비위원회

‘취득세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 수준에서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세입 기반이 사라진 셈이다.

올해 도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채무를 활용해 마련한 재원이었다. 게다가 3132억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왔다.

재정 지표도 하락세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경기본청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3%에서 2023년 51.9%, 2024년 45.42%, 2025년 45.36%, 올해 44.4% 등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56.3%에서 44.42%로 5년 만에 11.88%p 추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민선 9기 도정 초반의 재정 운영 방향과 원칙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그림이 아예 다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