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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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고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불기소 의견을 낸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쿠팡 산재 유가족과 시민단체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날 저녁 6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등은 노동부가 불기소 의견을 낸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아픈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공소시효의 문제고, 우리(노동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라고 덧붙였다는 게 대책위와 유족들 설명이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고 장덕준씨 유가족 등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장덕준씨 과로사 은폐 의혹을 받는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당시 김범석 쿠팡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시작됐다. 전날 노동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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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024년 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요구에는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전날 올해 1월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명단은 쿠팡이 자사 재취업 제한 목적으로 만든 일용·계약직 퇴사자의 명단이다. 그러나 기자와 노동조합 간부까지 명단에 넣은 2024년 ‘블랙리스트’는 2년 넘게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다. 추후 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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