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내부망 ‘차관 발언록’ 올린 법무부…‘보완수사권 폐지’ 징비록 남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연일 출석 중인 이진수 차관의 최근 발언 요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공세를 이 차관이 반박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이프로스에 지난 10일과 13일, 15일 각각 진행된 법사위 법안1소위의 속기록과 함께 이 차관의 발언 요지를 올렸다. 검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 1소위 진행 경과를 알려드리고자 붙임과 같이 발언 요지 및 속기록을 첨부했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속기록 등을 추가로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차관이 “보완수사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거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할 합리적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완수사권 존치를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우회 전략’을 펼쳐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줄곧 고수했으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면서 메시지 조절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가 동시에 정부 입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며 “법무부로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식의 전술 변화가 유일한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법무부의 ‘딜레마’는 법사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1소위에서 “총리께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법무부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인가”라고 압박했다. 이 차관은 이에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적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열린 법안1소위에서도 한 여당 의원이 “법무부 공식 입장이 보완수사권 유지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질타했고, 이 차관은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프로스에 이 차관 발언 요지를 올린 것을 두고 ‘징비록’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국면 전환이 어려워진 만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한 평검사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끝까지 버텼다’는 기록을 남겨두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