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재검토 발언과 파행이 잇따른 국정감사 평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등이 지난 30일 보도의 주요 현안이었다. 지난 30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다문화가족 우대 재검토, 대통령 지원 나선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부터 사흘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와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다문화가족 산모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권을 줬던 성남시장 때와는 달라진 입장이다”라며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왜 11년 사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 여건이 출산 등에 있어 특별히 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10여 년 사이 크게 개선됐는지는 근거를 들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이 불러온 반응도 다뤘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온라인 게시글에 “‘배려해줬더니 권리인 줄 아는 사람’ 등 다문화가족을 비하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과잉 특혜, 내국인 역차별 같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9일 <“내국인 가정 역차별 안 돼”…논란만 더 키운 이 대통령>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문화 혜택 싹 없애라’ ‘자국민 돈 쥐어짜서 외국인 돕기’ 등의 표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30일 조선일보는 <다문화 우대 20년, 불붙은 존폐 논란>에서 “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며 여성 결혼 이주자의 부적응과 빈곤, 차별 등이 사회문제화하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국민주택 청약의 우선순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방문 항공권 지원을 열거했다.
조선일보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혜택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뒀다. “다문화 가족의 65.8%가 월 300만원 이상을 번다. 같은 기간 국내 2분위(소득 하위 21~40%) 가구 월평균 소득(298만원)보다 많다. 전체 다문화 가족 중 22.8%는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이었다”고 전하며, “소득 수준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혜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국정감사 파행에 비판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여야는 감사 기간 증인 채택과 의원 발언권 등을 놓고 충돌했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중단됐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모두 막말과 정쟁으로 정책 검증이 밀려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의 충돌이 감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여야는 6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국감 동안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10차례 넘는 파행을 거듭했다”며 “이번 국감은 ‘쇼츠 국감’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썼다”고 했다. 의원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올린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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